조상호 세종시장 "연내 특별법 제정해야"
강준현·김종민·황운하 의원 "연내 제정 위해 힘 모아야"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특히 세종시와 여야 국회의원, 시민사회 등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세종시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을)·김종민(무소속, 세종갑)·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국가균형성장의 도약,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24년의 약속! 이제는 법으로 완성할 때입니다'를 부제로 열렸다. 개회식에 이어 결의문 낭독과 퍼포먼스, 기조발제, 패널토론 등이 진행됐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개회사에서 "이제 24년의 기다림을 끝낼 때가 됐다"며 "연내에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와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을 포함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며 "정부 차원의 논의가 기대와 희망처럼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미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이원화된 국가 수도 운영체계를 천명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도 특별법이 특정 지역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 법은 세종시 조례가 아니라 국가 제정법"이라며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이 추진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의 핵심 과제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꼽았다.
김 의원은 "수도권 1극 체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행정수도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이 기업과 대학 등 민간 부문의 지방 분산을 이끌어내는 ‘신호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국회 심사 일정과 관련해 "빠르면 추석 연휴 이후 9월 말 국토교통위원회 일정이 잡힐 수 있다"며 "9월에 처리가 된다면 10월 1일 본회의 통과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11월 논의 가능성도 거론했다. 황 의원은 "연내 제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경기 남양주시갑)은 여야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수석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어서는 여야가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노력해 연내 여야 합의로 처리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충청권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충남지사)은 영상축사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결코 세종만의 과제가 아니라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는 충청권 560만 지역민의 현안이자 이익"이라며 "충청 4개 시도가 하나로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행정수도 완성을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행정수도권'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청주·천안·아산 등 충청권 대도시권이 함께 연결되면 하나의 행정수도권이 될 수 있다"며 "지역 간 경쟁보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세종시가 더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시와 대전시장이 해야 할 일"이라며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의 법적·제도적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논의도 이어졌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분권 선도국가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으며,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박재희 충남대 도시자치융합과 교수,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올해 4월 국회에 제출돼 첫 심사대에 올랐지만 이후 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가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다시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세종시와 범국민대책위 등은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연내 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