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 투자 사전 보고를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계기로 대미 전략투자의 기본 방향에 합의하고 이후 정부는 합의에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지난 3월엔 여야 합의로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정부는 6월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출범시키고 산업부에 사업관리단을 설치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이행체계를 구축해왔다"며 "그동안 정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미 측과 협의했고 미 측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을 일관된 원칙으로 면밀히 살펴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치열하게 미국과 협의해왔다"며 "대미 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오늘은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부가 추진하려는 프로젝트를 1건 보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지만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계획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필요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