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수원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수도권 규제를 전면 완화하면 전국적으로 125조 원의 성장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수원시는 해당 연구 결과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정기회의'에서 공개됐다고 22일 밝혔다.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이 발표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규제 전면 완화에 따른 성장 효과는 수도권 95조 원, 비수도권 30조 원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수도권의 성장 효과 일부를 비수도권과 공유하기 위한 독립 법정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의 성장 효과를 42조 원까지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3개 지방정부의 단체장·부단체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재준 시장을 제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초대 대표회장을 지낸 이 시장은 연임하게 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수도권 규제는 40여 년 전 개발 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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