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의 대규모 개발지구에서 학교 신·증설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과 통학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전시의회에서 나왔다.
이나영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21일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 전역의 학교 신·증설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기본 권리인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전 전역의 학교 신·증설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단호한 결단과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동구 성남동을 사례로 들며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를 앞두고도 중학교 신설부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재개발과 도시개발로 지역마다 수천 세대가 들어서고 있지만 학교 설립은 지지부진해 입주 때마다 '학교 대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높은 문턱을 이유로 학교 설립을 미루는 사이 아이들은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죽동중학교 용지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학교 신·증설을 둘러싼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설립 문제의 대안으로 학생 수가 감소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원도심 학교를 학생 수요가 증가하는 신규 개발지역으로 이전하는 '소규모 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을 제안했다.
학교가 이전한 뒤 남은 원도심 학교 부지는 도서관과 체육시설, 돌봄센터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해 원도심 활성화에 활용하자는 구상도 제시했다.
학교 신·증설을 위한 행정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출범한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도시개발 단계부터 주택공급 계획과 학생배치 계획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주민이 입주한 뒤에야 교실을 찾는 후진적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도시개발 인허가 첫 단계부터 대전시의 주택공급 계획과 교육청의 학생배치 계획이 하나로 맞물려 움직일 수 있도록 사전 심의와 조정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그제야 마지못해 덧붙이는 부속 건물이 아니다"라며 "대전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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