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규모 구성부터 청년자율예산·정책 반영 평가체계 등 제안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권인호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이 대전형 청년의회를 일회성 참여기구가 아닌 지역의 청년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시의회는 권 의원이 지난 18일 청춘두두두 라이브존에서 '청년의회 성공과 안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청년 거버넌스의 조건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청년의회의 구성과 권한, 정책 반영 방식, 성과관리 체계 등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형 청년의회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해 청년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청년들의 제안이 실제 시정으로 이어졌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의회, 법과 예산으로 보장되는 상설기구 돼야"
이날 발제에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대전형 청년의회,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청년의회의 기본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서 대표는 청년의회가 일회성 참여 프로그램이나 관 주도의 행사에 머물러서는 지속적인 정책 참여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과 예산으로 운영이 보장되는 상설 정책파트너십 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사례와 OECD 기준 등을 바탕으로 청년의회의 핵심 조건으로 '대표성·포괄성·다양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5개 자치구의 참여기구를 연계하고 분야별 추천과 추첨, 공개모집 등을 병행해 약 100명 규모로 구성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특정 청년층에 참여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과 분야, 계층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청년의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청년정책학교를 제시했다. 청년들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과 행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청년자율예산 편성, 정책반영등급제, 연차 환류보고서 공개 등을 연계해 청년의회가 제안한 정책이 실제 행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간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청년 관련 조례와 정책 전달체계와의 연계 역시 과제로 제시됐다. 청년의회를 별도의 참여기구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청년정책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정책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정착부터 자율예산까지"…현장 토론서 구체적 권한 제안
지정토론에서는 사업가와 청년네트워크 대표, 기초의원 등 다양한 청년 주체들이 참여해 청년의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박은애 오도어랩 대표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 지원을 넘어 사람과 기회가 연결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단순 주거 지원을 넘어 관계와 기회가 생기는 공동체 조성이 청년 탈대전을 막는 열쇠"라며 청년의회가 청년하우스 등 기존 자원을 연결하는 '정착 커뮤니티 시범사업'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사업의 성과를 단순 참여 인원이나 사업 규모로 평가하기보다 지속 거주율과 관계망 형성 등을 통해 실제 청년 정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민 대전 서구의원은 시와 자치구의 청년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구심점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시-자치구 네트워크를 잇는 통합 구심점 마련과 AI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전문 분과 신설이 필요하다"며 청년의회의 정책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외계층 청년의 참여를 넓히는 한편 조례에 명시된 청년자율예산이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편성과 모니터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형복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청년들이 정책과 예산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것과 함께 정책 제안 이후의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 공동대표는 "예산 문해력을 높이는 청년정책학교 필수화와 청년자율예산의 강행규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청년의회가 제안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 과정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는 7단계 정책반영 평가와 함께 청년들의 실제 체감도를 조사하는 방식을 결합해 정책의 반영 여부뿐 아니라 정책 효과까지 확인하는 복합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들이 직접 설계한 '대전형 청년의회'
지정토론에 이어 대전 전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참여한 조별 심층 분임토론도 진행됐다.
분임토론에서는 △선발 및 모집 방식 △구성 원칙 △시의회·행정 협력 구조 △의제 발굴 및 성과관리 등 4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청년의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여 청년들은 각 테이블에서 청년의회 구성 과정의 대표성과 참여 방식, 정책 제안이 행정과 시의회에서 다뤄지는 절차, 의제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권인호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청년의회는 청년들이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등하게 참여하는 실질적 동반자이자 대전 미래 민주주의의 핵심 동력"이라며 "토론회에 참여한 지역 청년들의 소중한 제언과 목소리가 시정에 온전히 반영되고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조례 정비와 입법·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의회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표성 확보, 정책 참여 권한, 예산 편성,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와 환류 등 실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과제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전형 청년의회 설계 과정에서 논의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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