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의회 본회의장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 대덕구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78일째 의장단을 비롯한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가 여야 동수 구조에 맞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대전참여연대는 16일 '대덕구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제안서를 내고 대덕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현재 대덕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차지한 동수 구조로 지난 7월 6일 이후 5차례에 걸쳐 의장 선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되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대전참여연대는 우선 양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주요 의회 직위를 나누는 '분점' 방식​을 제안했다.

전반기 의장은 자치단체장 소속 정당과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이 맡고, 후반기에는 전반기 의장과 다른 정당 의원이 의장직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반기 상임위원장 3석 가운데 2석은 의장을 맡지 않는 정당에 배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자치단체장과 다른 정당 소속 의원에게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후반기에는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양당이 교대하도록 했다.

양당이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도 내놨다.

이들은 양당이 각각 의장 후보 1명을 추천한 뒤 동등한 추첨 기회를 부여하고, 추첨된 후보를 단독 후보로 정해 법률과 조례에 따른 선출 절차를 진행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수 의회에서 양당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배제한 채 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대전참여연대는 "양당이 동수인 의석 구도에서는 어느 한쪽도 상대방의 존재와 역할을 배제한 채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며 "상대를 동등한 협의 주체로 인정하고 직위와 책임을 나누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화된 원 구성 지연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동수 의회의 원 구성 투표 기한과 횟수 규정 및 미선출 시 추첨 등 대안 절차 마련 △원 구성 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원구성 및 양당 협상 과정에 대한 공식 경과보고와 주민설명회 의무화 △교섭단체 구성·운영과 대표 간 협의 절차 도입 △의장 후보의 의회 운영 방향 사전 공개 의무화 등이다.

특히 원 구성이 완료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과 조례를 개정하고, 임기가 시작된 달에 원 구성을 마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의장 후보가 선거일 최소 일주일 전에 의회 운영 방향을 공약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대덕구의회뿐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 및 대덕구 지역 조직에도 역할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원의 자율성을 핑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착 상태를 방기하는 태도는 정당의 본원적 역할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양당 지역 조직이 소속 의원들과 소통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한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덕구의회 원 구성 지연으로 구정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안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시설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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