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후속조치, 형식적 답변 넘어 추진계획·대안 제시해야"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이지윤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5)이 지난 2023년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별도의 사후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성과와 조직진단 계획 등을 물었다.
충남도는 2023년 유사·중복 기능 해소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했다. 그러나 박 지사는 이 의원의 질의에 통폐합 이후 도 차원의 별도 사후점검이나 평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도는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부 기관을 먼저 선정한 기준이 충분히 객관적인지 의문"이라며 "통폐합 이후 조직과 기능이 분산된 기관을 포함해 통합기관들이 실질적으로 화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관 숫자를 줄였다는 사실 자체가 성과가 될 수는 없다"며 "전체 통합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안정성, 인력 운영, 기능 중복 해소, 정책 수행의 시너지와 도민 서비스 향상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지사는 현재 3개 기관을 우선 진단한 뒤 기관장 인선이 마무리되면 전체 기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도의원 5분발언 후속조치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조리원 부재에 따른 급식·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풀 구축을 제안했지만, 담당 부서가 발언 취지와 관련 없는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현황을 후속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분발언은 지역과 도민의 목소리를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공식 의정활동"이라며 "가능한 사안은 추진 방안과 일정을,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은 그 이유와 대안을 구분해 명확히 회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에게도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충남교육의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교육은 교육위원회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환경, 도시안전·소방, 농수산·먹거리, 예산, 문화·체육 등 각 분야에서 도의회와 교육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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