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국비 939억 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섰다.
박찬대 시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주요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인천의 주요 현안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한 인천시의 입장도 전달했다.
시가 이날 추가 요청한 주요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국비 지원율 상향(3~7%→5~10% 이상) △광역급행(M)버스(서울~인천)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 요청(48억 원) △인천시 행정 체제 개편 운영 지원(490억 원)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24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15억 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광판 최신화(18억 원, 공모 예정) △AI 기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증사업(30억 원) 등이다.
특히 박찬대 시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된 신설 자치구 조기 안착 위한 국비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박 시장은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근거와 창원시·청주시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사례 등을 제시하며 행정 체제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 한 뒤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자치구의 조기 안착을 위한 국비 490억 원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민생과 교통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캐시백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율 상향과 함께, 인천 광역급행(M)버스 14개 노선 가운데 3년 이상 운행한 노선의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을 위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할 경우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내국세 초과세수를 기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기금 활용 시 지방비 의무 부담을 두지 않는 방안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7조 836억 원)를 확보했지만, 인천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도 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기금 조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4대 핵심 전략사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 시민 체감형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863억 원이 반영됐다.
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필요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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