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로 논란이 커지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괜히 ‘미생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며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산후조리비 같이 그나마 국비가 지급되는 사업은 도비를 추가하는 것보다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난임부부 시술비 역시 이달 말 끝난다"고 적었다.
이어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만큼은 중단되지 않도록 추가 재원을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후조리비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우선순위로 조정했다는 것이 추 지사의 설명이다.
추 지사는 "(민선8기에서) 그대로 두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 9월이면 종료가 되도록 불완전 예산을 짜 두었던 것"이라며 "제가 취임했을 때는 이미 지방채를 5차례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상당 부분 끌어다 쓴 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 달치 예산은 비어 있는데 그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고 또 줄여, 겨우 마련된 재원으로 여러 사업 중 불가피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추 지사는 현재 경기도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로서 재정을 정상화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도 재정,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소식이 알려진 뒤 인터넷과 경기도청 청원 게시판 등에서는 반발이 잇따랐다. 특히 10~12월 출산 예정 가정의 지원 공백을 지적하는 청원이 제기됐고, 관련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에서도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와 관련 예산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이번 감액 추경에서 기존 사업비 5465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했고, 도의회에서는 사업별 감액 기준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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