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교권보호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 교육감이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차례로 만나 관련 법안과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박현석 수석부단장 등이 안 교육감과 함께했다.
안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 3법 개정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국가공무원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을 놓고는 "교육계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로 인해 초·중등 교육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는 55년 만에 없어지는 제도인데 이에 따른 공론화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며 "국회가 교사 정치기본법과 교권보호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교육계와 국민의 뜻에 따라 논의할 수 있게 경기교육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교육계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장동혁 대표도 "개인적으로 교사의 정당 가입 등에 긍정적"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한 경기도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 과정을 갖겠다"고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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