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박헌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13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 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산업화와 군사정권의 격동기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지키며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을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의 신뢰와 성원, 그리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수많은 법원 구성원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 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등 청와대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대한민국 법원이 1948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로,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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