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성 대전시의회 의원이 9일 열린 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예산 집행과 참여 인원 등 외형적인 실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효과와 수혜자의 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대성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9일 열린 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먼저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651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전액 집행됐고 480회 교육에 14만 3995명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 실제 수혜 인원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14만 3995명이 모두 서로 다른 학생인지, 동일 학생이 여러 차례 교육에 참여한 경우가 포함된 것인가"라고 물으며 "단순 참여 인원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일부 중복 참여가 포함돼 있으며 지역에 33명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배치돼 학교폭력 예방과 홍보, 교육 등을 진행하는 한편 마약·도박 등 청소년 범죄 예방교육도 대전시교육청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 관련 검거 인원이 전년보다 증가한 데 대해서는 신고 활성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최 의원은 "반복적인 교육으로 참여 인원만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의 중복성을 줄이고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도 실제 수혜자의 이용률과 미집행 원인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는 44억 7670만 원이 교부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37억 7284만 2000원에 그쳤다. 약 7억 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집행률은 84.3% 수준이다.

당초 5만 160명이 이용할 것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이용자는 4만 1801명으로, 이용률은 83.3%에 머물렀다. 계획 대비 8359명이 이용하지 않은 셈이다.

집행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한 별도 회원가입과 신청 절차, 가맹시설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현재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시설은 957곳이다.

지원 한도와 실제 이용료 간 차이도 문제로 꼽았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월 최대 10만 5000원까지 지원되지만 일부 태권도장 등의 월 수강료는 13만~15만 원 수준으로, 이용자에게 매달 2만 5000~4만 5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최 의원이 "이러한 본인 부담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이 이용을 포기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시 관계자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지원액이 실제 강좌 이용료에 비해 부족하고 본인부담금이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최 의원은 또 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강좌를 출석하고 비용을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등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모든 이용 사례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하다"며 "향후 이용 패턴이나 신고 등을 활용해 부정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정 사용이 발생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닌 관리·감독 체계가 충분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라며 "이용하지 못한 8359명의 구체적인 사유와 본인부담금이 실제 이용 포기에 미친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일정 수준의 예산 집행과 참여 실적은 나타났지만 정작 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원 대상자가 왜 혜택을 이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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