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시의회 의원들이 8일 오후 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검토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에너지 수급과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전남광주시의회 의원 8명은 8일 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병력과 군사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파병은 사실상 무력충돌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핵심 통로"라며 "파병이 현실화하면 이란과의 외교 관계 악화뿐 아니라 원유 수입과 물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파병이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군사적 대응보다 외교적 해법과 국제 공조를 통한 확전 방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5조가 국제평화 유지 노력과 침략적 전쟁의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의원들은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 △외교적 해결과 국제 공조를 통한 평화적 해법 마련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류 차질에 대비한 비상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파병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군사적 개입보다 국민 안전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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