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송구...재원 확보 가능성 끝까지 살피겠다"
[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광주전남 광양시가 추석을 앞두고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전 시민 대상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 여러분께 지원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현재 광양시의 재정 여건은 매우 엄중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민선9기 출범 이후 시 재정을 점검한 결과 약 650억 원 규모의 재정적자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선거 전에 이러한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았다면 어느 누구도 대규모 신규 재정 사업이나 전 시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쉽게 공약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지금 광양시에 가장 시급한 일은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자에서 벗어나 시 재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시는 복지와 안전, 도시 기반 시설 유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에 상당한 재원이 이미 투입되고 있는 데다 국·특별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시 재정의 누수를 점검하고 세출구조를 조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가는 것조차 벅찬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현재 광양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빚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무리하게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그 부담은 결국 미래의 광양시민과 다음 세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당장의 환호를 위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 꼭 필요한 필수사업을 줄이거나 미래의 재정을 담보로 빚을 늘리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석 전 지급을 추진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광양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늦추더라도 재정 정상화를 우선하겠다는 판단이다.
다만,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추가 재원이 확보될 가능성을 끝까지 살피겠다"며 "재원이 마련된다면 올해 안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지급이 어렵다면 내년부터 지급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꺼번에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방식은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를 활용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광양시는 민생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 안전과 복지, 돌봄 등 반드시 유지해야 할 분야는 보호하면서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누수와 낭비 요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시 재정이 바로 서야 민생경제 회복지원금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의 임기 내 지급을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박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지원을 추석 전에 드리지 못하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아쉬움과 질책은 시장인 제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통해 재정을 바로 세우고, 이를 광양시가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은 시 재정 상황을 책임 있게 정상화한 뒤 제 임기 안에 반드시 시민 여러분께 지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광양시는 향후 추가 재원 확보 가능성과 세출 구조조정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올해 지급 가능성을 계속 살피고,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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