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의원 "협력으로 가능성 검증한 뒤 시민에게 선택권 줘야"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인미동 의원이 "성급한 통합 추진보다 지난 논의를 철저히 복기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먼저 만들어 시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인미동 의원은 3일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다시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빠르게 추진됐다가 중단된 행정통합 논의의 과정을 되짚으며 향후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행정통합의 찬반을 논하는 자리를 넘어 왜 통합이 필요한지, 통합 이후 시민의 삶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통합 과정에서 어떤 준비가 선행돼야 하는지를 시민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추진 과정과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권오철 중부대학교 교수,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주승훈 청년공론기획단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행정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서는 특히 행정통합의 목적과 시민 체감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당장 행정구역을 통합하기보다 충청광역연합을 기반으로 산업·교통·인재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 의원은 이날 "행정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인 의원은 "행정통합은 행정구역 두 개를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왜 통합이 필요한지, 통합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충분히 설명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의 통합 논의가 정치 일정에 지나치게 맞춰 추진된 측면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인 의원은 "지난 논의에서는 통합의 목적과 실익에 대한 논의보다 정치 일정에 맞춘 추진이 앞섰다"며 "청사·조직·인사·재정 등 통합 이후 발생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과 준비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합의 명분이나 정치적 필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통합 이후 행정체계가 어떻게 바뀌고 시민들이 어떤 변화를 체감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 의원은 '통합 먼저'가 아니라 '협력과 검증 먼저'라는 단계적 접근법도 제시했다.
그는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산업·교통·인재 분야의 협력을 먼저 추진하고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제조·산업 기반을 연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과 충남이 각각 가지고 있는 강점을 연결해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광역 협력의 가능성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인 의원의 구상이다.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제조·산업 기반을 연계할 경우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행정구역을 먼저 하나로 묶기보다는 공동사업을 통해 협력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의미를 '재논의'에만 두지 않고 과거 논의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새로운 출발점 마련에 뒀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난 논의를 제대로 복기하고 협력으로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통합이 필요하다면 권한과 재정, 조직과 지역균형발전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한 뒤 시민께 선택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이후 권한 배분과 재정 구조, 조직 운영, 인사 체계는 물론 대전과 충남 간 지역균형발전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합 논의의 초점을 ‘통합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단순한 찬반 구도에서 벗어나 통합이 실제로 가능하고 필요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인 의원은 무엇보다 시민의 선택권과 숙의 과정을 강조했다.
인 의원은 "행정통합의 결론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과정과 충분한 준비를 통해 시민과 함께 답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국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를 다시 원점에서 바라보자는 인 의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통합의 속도보다 통합의 내용, 정치적 추진보다 시민의 이해와 공감, 구호보다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 의원이 제시한 '복기-협력-검증-설계-시민 선택'이라는 단계적 접근이 향후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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