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의지 확인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세종에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거듭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 시장과 안 의장은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국회의원, 세종시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전국에서 처음 열린 예산정책협의회가 세종에서 개최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여당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상호 시장은 이날 지난달 31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결의대회를 언급하며 "쏟아지는 비에도 1000여 명의 시민과 국민이 모여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전달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 마련, 재정 안정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당 차원의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민주당 내 주요 당직자와 세종시장이 참여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추진 현황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도 당 사무처에서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난달 31일 세종시민들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며 "그 간절한 뜻을 민주당이 제대로 받들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세종에서 확인한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도 민주당 지도부의 세종 방문과 행정수도 완성 의지 표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의장은 "지난달 31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국회의사당 계단을 가득 메운 세종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 헛되지 않았다"며 "세종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세종에서 개최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 민주당의 중요한 국정 과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의지를 실제 입법과 예산, 사업 추진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조 시장과 안 의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세종에서 확인된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가 반드시 국회에서의 입법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의장도 "세종에서 시작된 약속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세종시의 재정 여건 개선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도 이어졌다.
조 시장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세종시는 일시적인 거래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급증하는 행정수요 간 불균형으로 자체적인 재정 혁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행정수도 기능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이나 재정 특례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AI 정부·거브테크와 연계한 창업도시 지정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국비사업으로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자 암치료센터 건립을 비롯해 △세종 지방공소청 건립 △국립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 △세종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의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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