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정책 확대하고 효과 따지는 것은 순서 뒤바뀐 것”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김미희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유성구1·교육위원회)이 대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을 정면으로 파고들며 학생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행정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학하초등학교 신설 공사 중단 문제를 비롯해 학교 재난안전교육, 교육시설관리공단 설립,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등 대전교육의 주요 현안을 조목조목 짚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김 의원의 날 선 지적이 향한 곳은 공정률 80%를 넘긴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학하초등학교 신설 문제였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다녀야 할 학교가 민간 개발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아이들의 배움터가 민간 개발업자의 협상용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단순한 유감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협약 위반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와 함께 2027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한 구체적인 공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개교가 지연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학생들의 배치 문제와 안전한 통학 대책까지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경계했다.
김 의원은 학교 안전 문제에서도 단순한 실적 중심 행정을 꼬집었다.
재난안전교육의 경우 교육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학생들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과 AI 재난안전 기술을 학교 현장에 시범 적용해 재난 위험을 예측·시뮬레이션하고 VR을 활용한 ‘교과연계형 방재교육 공간’을 구축하는 등 기존의 형식적인 안전교육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교육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교육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검증'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좋은 취지가 곧 새로운 공공기관 설립의 정당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단 설립에 앞서 기존 조직의 확대·개편 방안과 공단 설립 방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재정 추계와 비용 대비 효과를 제시하고 조직 신설에 따른 직무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에 대한 예방책까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의 정책 검증은 IB 프로그램으로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대전교육은 왜 반드시 IB이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국가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실제 교육적 실익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수능과 국내 대학입시와의 연계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오히려 진학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보충질문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다.
교육청이 향후 IB 성과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답변한 데 대해 김 의원은 정책 추진의 순서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확대하고 이후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질타하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데 있어 충분한 검증과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결국 '학생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라는 단 하나의 기준이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정책의 출발점도 학생이어야 하고 마지막 판단의 기준도 오직 학생이어야 한다"며 "새로운 제도를 늘리는 것보다 그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현장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단순히 교육청의 개별 사업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부터 예산과 조직, 정책 효과, 학생들의 실질적인 이익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는 김 의원의 정책 검증 기조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특히 학하초 정상 개교와 학생 안전, 공공기관 설립의 타당성, IB 정책의 실효성을 하나씩 짚은 김 의원의 질의는 대전교육이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학생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결과로 증명하는 교육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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