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권인호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3)이 청년주택의 외곽 편중 문제와 청년의회의 실효성 강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대전육교 활용 방안 등을 잇달아 제시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년들이 대전을 기회의 땅이자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만큼 주거와 정책 참여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청년주택 5000호 공급사업의 입지 문제를 짚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국비 1278억 원, 시비 1027억 원, 민간자본 3184억 원 등 총 5489억 원을 투입해 청년주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공급된 대전형 청년주택 '다가온' 824호 가운데 구암 425호, 신탄진 237호, 낭월 162호 등 상당수가 도심 주요 활동권과 거리가 있어 청년들의 직주근접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청년주택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일자리와 문화, 교통이 맞물린 생활 거점이어야 한다"며 "직주근접과 대중교통망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곽 중심 공급은 이동 비용과 시간 낭비를 초래해 입주 기피와 공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공급 예정인 다가온 976호와 매입임대 973호, 갑천4블록 등을 포함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1700호의 입지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존 청년주택의 입지에 대한 권 의원의 지적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구암과 신탄진 등은 지역 거점의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앞으로는 단순히 공급 물량을 채우는 것보다 청년들이 실제 선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5000호라는 호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청년들이 머무르기 편리하고 활용도가 높은 것이 더 중요하다"며 "다소 시비가 추가로 투입되더라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으로 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와 주거, 여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직주락' 개념을 강조하며 향후 청년주택 공급 과정에서 입지와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의회의 실효성 강화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권 의원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청년의회가 단순한 의견 수렴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상시 교육 플랫폼과 전문가 멘토링, 대전시의회와의 입법 연계, 5개 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기획과 숙의, 예산 심의, 조례 제·개정 등으로 참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허 시장은 오는 10월부터 청년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청년의회에서 논의·결정한 정책이 실제 청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청년의회 운영 과정에서 대전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다만 과거 청년활동 과정에서 특정 정치적·종교적 목적을 가진 접근 사례가 있었다며 청년들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참여기구가 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 과정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도심 속에 남아 있는 문화유산인 대전육교의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1969년 준공된 대전육교는 국내 최초 아치교로서 토목·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지만, 기존 관광자원화 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인근 길치근린공원과 최근 문을 연 길치문화체육센터, 계족산과 대청호를 연결해 대전 동북부의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 K-관광개발' 공모 등을 통한 국비 확보와 함께 야간관광, 미디어아트, 보행 산책로, 전망대, 청년 야시장 등 문화·관광 콘텐츠를 결합할 것을 제안했다.
허 시장도 대전육교의 관광자원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문화유산 가치뿐 아니라 주변 도로와 교통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선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K-관광개발 사업 등 국비 공모와 연계하고 길치문화센터를 거점으로 대전육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관광객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문화·체육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주민 참여와 민간 협력을 결합한 사업 모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청년정책은 공급량 자체보다 청년의 실제 생활권과 참여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화유산 공간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대전시에 주문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