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이한영 대전시이회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 지연과 사업비 증가 문제를 비롯해 하천 재해 대응,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보호관 제도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트램 사업비는 2020년 기본계획 변경 당시 7492억 원에서 2024년 기본설계 과정에서 1조 4782억 원으로 늘었고, 이후에도 287억 원이 추가돼 현재 1조 5069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물가·토지보상비 상승, 차량 편성 증가, 구조물 보강 및 지장물 이설, 일부 구간 지하화, 도로 복구비 등의 증가 요인을 제시하며 당초 사업 과정에서 예측하거나 관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없었는지 따졌다.
특히 트램의 전력 공급 방식 변경을 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사업비 증가와 함께 개통 시기가 늦어진 데 대한 정확한 원인과 향후 추가적인 공사비 증가 가능성, 시민 불편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업비 증가는 기본계획 이후 설계가 구체화되면서 실제 시설과 물량이 반영되고 물가와 토지 가격 등이 상승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급전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허 시장은 "기존에 배터리·가선 방식으로 결정됐던 사업의 급전 방식이 별다른 요인 없이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사업 일정 연장과 추가 비용 발생 위험이 있었다며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절차상 문제는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트램 개통 시기에 대해서는 "2030년도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급전 방식 변경 외에도 지장물 이설과 지하 장애물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향후 노무비와 자재비 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비 부담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 문제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대전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일부 사업을 조정하면서 시민 불편이나 정책 수혜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총 4715억 원이며 일반회계 3940억 원, 특별회계 77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사업 조정에 따른 재원 4959억 원과 내부 절감 59억 원, 세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비 등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온통대전 2.0의 캐시백 정책과 관련해 선충전 방식 때문에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결제 단계에서 할인하는 방식 등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시장은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면서 취약계층에는 상시 13%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약 230억~300억 원 규모의 정책지원금도 온통대전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 하천 관리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홍수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 의원은 최근 극한호우 사례를 언급하며 하천 준설 등 사전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과 관리계획을 주문했다.
허 시장은 "준설이 홍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생태계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차원의 준설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허 시장은 다만 "준설뿐 아니라 빗물 유입과 배수 체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하천 정비와 배수 관리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문제는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됐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이 단순히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유형별 발생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는 만큼 학생들의 생활공간 변화에 맞춘 대응책을 주문했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2025년 학교폭력 유형별 비중으로 언어폭력이 약 40%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 16%, 신체폭력 15%, 사이버폭력 7.8% 등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언어폭력에는 존중과 언어습관 교육, 집단따돌림에는 학급 관계망 진단과 고립 학생 조기 발견, 신체폭력에는 분노 조절과 갈등 해결 교육, 사이버폭력에는 사이버 윤리교육과 단체대화방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육활동보호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오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관을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기획팀과 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체계에는 상담과 신고, 신속 대응, 수업 지원, 갈등 조정, 사건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지원, 학부모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심각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리자와 변호사, 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신속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고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에듀힐링센터와의 역할도 구분했다. 교육활동보호관이 현장의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이라면 에듀힐링센터는 심리상담과 치료 등 회복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오 교육감은 당초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현장의 의견과 시의회 지적 등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활동보호관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학교폭력 관련 조사관 등이 활용될 경우 전문성과 법적 권한이 명확한지, 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기존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도 따졌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트램과 재정, 하천, 학교폭력 등 현안은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문제라며 대전시와 교육청이 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