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예산 줄이기만으론 재정위기 못 풀어"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일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내년 본예산에도 제 공약을 위한 신규사업을 담지 않겠다"며 재정 위기 수습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금 경기도는 하고 싶은 일을 미루는 수준을 넘어 기존 사업을 꺾지 않으면 필수 민생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이상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 손대지 않으면 2년 뒤 3년 뒤에는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도민들께 돌아올 것이 분명히 보인다"며 "도지사로서 모른 척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다면 재정을 다시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며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다.
그는 1355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행사성·일회성 사업을 정비하고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은 미루는 방식으로 세출을 줄여 제2회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사업 1년치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되지 않은 '미생 예산 가계부'를 인계받았다"며 "깜짝 놀랐고 사실 충격이었다. 이미 기금이 소진됐고 지방채도 반복적으로 발행한 만큼 추가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노인 장기요양급여와 학교 급식비, 결식아동 급식,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거론하며 "도민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민생 방어선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정조준해 "개발시대와 토건시대에 만들어진 취득세 중심의 낡은 세입 구조만으로는 우리 경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며 "부동산 경기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취득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를 향해서는 "줄여야 할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은 함께 지켜내며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새로운 지방재정 운영의 틀을 경기도에서부터 함께 만들어가자"고 요청했다.
또 "(재정난 때문에) 도지사를 보좌하는 정무직 인사도 불가피하게 최소화하고 있다"며 "도의원과 도지사는 선출직인 만큼 칸막이를 만들 이유가 없다. 소통의 다리를 늘려놓기보다 마주하고 의견을 교환하자"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도의회 남종섭 의장(민·용인3)은 개회사에서 "예산을 줄이는 일만으로 재정 위기를 풀 수는 없다"며 세입 구조 개선과 재정분권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같은 폭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추 지사를 향해서는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도와 의회 사이에 소통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필요할 때 지체 없이 협의할 수 있게 멈춰 있는 소통 기능을 정상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가 5465억 원의 지출 감축을 반영해 편성한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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