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발전공사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국가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발전 분야의 역량을 통합해 대규모 투자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적 실행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특히 RE100 확대와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등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된 발전 역량을 한데 모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은 통합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진주혁신도시에 이미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위치해 있는 만큼 기존 청사와 관련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별도의 본사 청사 신축이나 대규모 부지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발전공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역이나 일부에서 거론되는 이전 후보지의 경우 통합 공사 본사 이전을 위해 새로운 청사 건립 등이 필요할 수 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특정 지역의 본사 유치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발전산업의 인프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발전공기업 통합의 본질은 소모적이고 무리한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아니라 국가 첨단산업 발전과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뒷받침할 전력수급 안정성, 그리고 재정 효율성의 극대화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천억 원의 혈세를 새로 투입하는 소모적 논란보다는 이미 검증된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갖춘 경남 진주가 통합 공사의 본사가 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 세금을 아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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