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국회의원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윤용근 의원실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금융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의 경우 이용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지방 예술인들이 정책금융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공주·부여·청양)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2025년 계약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73%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자금 융자로 범위를 좁히면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전체 이용자 114명 가운데 수도권 이용자는 99명으로 86.8%에 달한 반면, 비수도권 이용자는 15명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3명, 인천 7명 순이었다. 대구·광주·울산·경북 지역에서는 이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단순히 수도권에 예술인이 많이 살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전체 예술인 중 수도권 거주 비중은 65.6% 수준이다. 그러나 전세자금 융자 이용자의 수도권 비중은 86.8%로, 실제 예술인 분포보다 편중도가 20%포인트 이상 높다.

윤 의원은 이러한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접근성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융자 관련 일반 상담은 전화 등으로 가능하지만, 상세 대면 상담이나 전세자금 융자 신청을 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구비서류를 갖고 서울에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방 거주 예술인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서울까지 올라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다.

윤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비수도권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따져 묻고, 비대면 신청 확대 및 지역 접수체계 구축 등 개선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전국 예술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형식적 공정성을 넘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서울 중심의 신청 구조부터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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