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과 함께 지역 중소도시도 균형 있게 육성해야"
[더팩트ㅣ안동 =김성권 기자] 국립 경국대 등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거점대학과 중소도시를 함께 육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에 비해 대학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대학의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재정 투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매년 20위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대학 경쟁력 지수는 40~50위권에 머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격차가 대학 경쟁력 약화의 구조적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발표 자료의 2022년 기준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과 비교해 초등교육이 155%, 중등교육이 179%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은 68.5%에 그쳤다.
OECD 평균은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교육보다 약 16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초·중등교육비가 고등교육비보다 약 153% 높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재정 구조가 대학의 교육·연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뒤 실험·실습 시설과 교육환경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체감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대학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학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 성장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중국의 경우 대학 경쟁력 강화를 국가 미래 경쟁력 향상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일본 역시 지방 국립대학을 비롯한 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에 인구와 기능이 집중된 이른바 '서울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5극 3특 정책과 고등교육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5극 3특을 통해 광역시 등 대도시만 성장할 경우 오히려 지역 중소도시의 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포항·구미·안동 등 지역 거점도시를 함께 성장시키는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거점대학 육성 과정에서도 국립대 학부생 간 교육비 격차와 지역 거점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역 대학 학부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에 △공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차질 없는 추진 △국가 미래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공교육비 투자 확대 및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대 제도화 △5극 3특 체계와 연계한 지역 거점대학 및 지역 중소도시 육성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고등교육 기회균등과 공공성 확대, 대학 혁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국가 미래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이 함께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균형 있는 재정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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