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한국과 중국 간 수산물 수출입 과정에 사용해 온 종이 검사·검역증명서가 전자증명서로 전환된다.
지난해 발급된 증명서 3만 7000여 건을 기준으로 국제우편 발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약 30억 원 줄어들고 통관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중국 다롄에서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 등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수산물 전자증명서 발급·교환과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시범사업 추진, 관련 기술 교류, 적용 품목 확대 등을 협의한다.
현재 수산물을 수출입하려면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종이 검사·검역증명서를 국제우편 등으로 보내 수입국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증명서 체계가 구축되면 양국 정부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직접 교환돼 발급부터 송부, 확인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한·중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발급 건수는 수출 7197건과 수입 3만 193건을 합쳐 모두 3만 7390건이다. 전자증명서가 도입되면 종이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에 들어가던 연간 약 3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다.
종이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발급 여부와 기재 내용을 정부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검사·검역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전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식약처, 중국 해관총서와 시스템 연계 방식과 정보보안 기준, 시범사업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적용 시기는 시범사업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수산물 교역을 종이 없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가 도입되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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