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9월 임시회서 심의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에 대응해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확보한 재원은 연말 중단 우려가 있는 민생·복지·안전 사업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42조 249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도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선포한 뒤 마련한 첫 감액 추경이다.
도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올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필수 민생사업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취득세가 전체 지방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세입 구조"라며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등 주요 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해 지방세 수입 3000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누적된 채무 부담과 기금 소진까지 겹치면서 가용 재원이 사실상 바닥난 상황이라고 했다.
도는 이에 따라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등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주요 감액 사업은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 4800만 원, 부곡 국지도건설 보상비 19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 5000만 원 등이다.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도 222억 원 줄이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4억 원도 삭감했다.
불요불급한 국외 출장과 연수도 중단하거나 최소화한다.
경기도의회 역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국외여비(14억 원), 인건비(9억 원) 등을 자체 삭감하며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 가운데 2464억 원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 민생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을 비롯해 도교육청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 584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5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7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저출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은 863억 원을 편성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5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이다.
철도·도로 등 집행 시급성이 높은 SOC 사업에도 298억 원을 투입한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 원,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41억 원,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공사 3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 추경안은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정 실장은 "하나하나 필요한 이유가 있는 사업들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재정 상황에서는 모든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다"며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을 지키기 위해 다른 부분을 줄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켜내고 가능한 범위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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