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과 지역 배달업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등 3개 단체는 18일 전남광주시 서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배달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광주출입국 소속 직원이 특정 배달업체와 이주노동자 단속 정보를 주고받으며 단속 실적을 논의한 정황이 녹취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체 측이 '실적이 필요하다면 말해달라'고 하자 출입국 직원이 '언제든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한 정황이 있다"며 "이주노동자를 단속 실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정보를 넘겨받아 표적 단속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법무부의 초기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지난 4월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도 4개월 넘도록 제대로 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며 "이미 신뢰를 잃은 법무부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광주출입국 직원 개인의 일탈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이 직접 조사하고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단속 실태까지 전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단속 실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출입국 단속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법무부는 최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과 특정 배달업체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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