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12일 성명을 내고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 시 전환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권한과 재정, 행정 체계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민 없는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일반 시 전환의 필요성과 재정적 효과, 행정 비용,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도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이어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을 향해 "일반 시 전환을 일방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공개 토론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환의 필요성과 재정 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로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을 향해서도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자치구의 일반 시 전환은 전남광주시의 행정·재정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인 만큼 특별시장이 자치구 요구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자치구 간 재정 격차와 행정 운영, 도시 경쟁력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라는 하나의 도시가 지나치게 분절될 가능성과 행정 비용 증가, 도시계획 중복, 지역 간 경쟁 심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남광주특별시와 5개 자치구, 국회,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공론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경실련은 특히 "법안을 먼저 만들고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충분히 논의하고 판단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며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동·서·남·북구와 광산구를 각각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자치권과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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