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소방·국고보조사업 손질 제안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재정혁신TF가 12일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두고 '부도 위기'와는 선을 그으면서도 "재정적으로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공식적인 부채 규모는 안정적이지만, 취득세 급감과 가용재원 감소, 소방재정 부담 등이 겹치면서 재정의 기초체력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인국 재정혁신TF 공동위원장은 이날 재정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경기도 재정의 핵심 문제로 세입 변동성과 의무·경직성 지출 증가, 현행 재정제도에 따른 불이익 등을 꼽았다.
특히 취득세 감소가 경기도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했다. 경기도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조 위원장은 "과거 취득세가 많이 걷힐 때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충분히 비축해 세입 감소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TF는 취득세 등 세입은 줄었지만,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과 소방재정, 교육재정 등 경기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출이 재정 압박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경기도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국비를 약 5%포인트 적게 지원받아 재정 부담이 연간 약 7500억 원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국비 확보=재정에 도움'이라는 기존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비가 늘어날수록 지방비 매칭 부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도민 편익, 향후 재정부담까지 따져 선별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재정 부담 요인으로 소방재정도 꼽으면서 소방 비용의 상당 부분을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취득세 감소와 함께 소방 분야의 일반회계 부담 증가가 경기도 재정의 주요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재정 여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 부족하게 편성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약 2조 4000억 원이었으며, 최근 사업 증가 추세를 고려한 추정치와 비교해도 올해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TF는 경기도를 당장 '지급불능'이나 '부도' 상태로 보지는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채와 공채, 보증채무, 우발채무 등의 기준으로는 경기도의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1.95%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이하이면 '정상', 25% 초과 40% 이하면 '재정주의단체', 40%를 초과하면 '재정위기단체'로 분류된다.
결국 현재 경기도 재정은 '빚 때문에 당장 무너지는 단계'라기보다 세입 기반 약화와 가용재원 감소가 누적되면서 재정 구조를 뜯어고쳐야 하는 단계라는 것이 TF의 진단이다.
TF는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2개 분야 10대 우선과제도 제시했다.
재원·재정조정 분야에서는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인구·아동·산업·광역교통 보정수요 현실화 △지방소비세 확대분의 광역 기능 재원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국가책임·재정관리 분야에서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시설 국비 책임 확대 △국가책임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지방채·내부차입·우발부담 통합공시 △교육재정 자동 전출 방식 개선 등을 제안했다.
다만 반도체 거점 도시들이 반발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시군 간 배분인 공동세원화 문제는 TF 내부 의견이 엇갈려 이번 최종 제안에는 빠졌다.
조인국 공동위원장은 "해야 한다는 의견과 안 된다는 의견이 모두 있어 TF의 의견이 종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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