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광주시 순천시 송보파인빌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80여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송보건설과 송보파인빌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보파인빌 아파트 주민들은 11일 오후 순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보건설 및 송보파인빌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분양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경위와 당시 자금조달 계획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기업의 경영상 문제나 입주민과 사업자 간 민사 분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정상적으로 분양전환을 추진할 계획이었다면 필요한 자금 규모와 조달 필요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송보파인빌 측은 세대당 필요한 2900여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정상적인 분양전환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순히 이후 경영상 어려움으로 분양전환이 불가능해진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 없이 분양전환을 추진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민 유만규 씨는 "법과 제도를 믿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에 입주했고, 관련 보증제도 역시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믿었다"며 "8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송보건설과 송보파인빌 관계자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우리은행 등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증과 대출, 관리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당시 어떤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를 적절한 시점에 취했는지,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특혜나 예외적인 구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어 "분양전환 초기의 자금조달 계획부터 현재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피해 입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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