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가 도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열린 도정을 실현한다며 청사를 전면 개방했다. 다만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와 안전장치 마련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10일부터 청사 출입과 관련한 훈령 개정을 마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민 누구나 별도의 방문 절차 없이 청사에 들어와 각 부서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부인이 도청사를 방문하려면 청사 1층 스피드게이트 인근에서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맡긴 뒤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방문을 마친 뒤에는 방문증을 반납해야 하는 등 출입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방문증 발급 절차를 삭제했다. 방문객 확인은 집회·시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보안 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스피드게이트를 가동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부서별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지난 3일 간부회의에서 민선 9기 핵심 가치인 '도민주권 전북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청사부터 도민 중심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며 전면 개방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2020년 4월, 민선7기 송하진 전북도지사 재임 당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청사 내 질서를 유지한다는 취지로 본청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 왔다. 이번 조치로 약 6년 만에 일반 도민의 자유로운 청사 출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도의 이번 청사 전면 개방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사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만으로 도민주권이 실현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청사 개방이 확대되면서 방호 업무를 비롯해 일과시간 공무원 업무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과제로 남는다. 도는 청사 개방에 따른 보안 공백을 막기 위해 주요 통제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출입통제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우리가 지향하는 '도민주권 전북시대'는 청사의 문턱을 낮추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개방을 시작으로 도민들께서 행정의 주인임을 일상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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