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연구원이 2026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수도권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확대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연구원이 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물류 중심지라는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도입보다는 '공간적 특성'을 살린 맞춤형 투-트랙 방식의 지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및 친환경 인프라 확충이 용이한 경제자유구역(IFEZ)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저공해운행지역'을 도입해 향후 '무배출지역(ZEZ)'으로 강화하고, 배출 기여도가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잦은 공항·항만·산업단지 인근 주 이동경로는 별도의 '산업형 저배출지역'으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이다.
인천연구원은 이를 위해 '인천형 자동차 운행제한·저공해운행지역 3단계(단·중·장기) 맞춤형 로드맵'을 제안했다.
단기는 오는 2028년까지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중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를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연중 상시 실시 등으로 운행 제한을 확대 강화한다.
중기는 2035년까지 경제자유구역(IFEZ) 일부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고, 공항·항만·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를 출퇴근 시간대 노후 화물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산업형 저배출지역'으로 지정한다.
장기는 오는 2045년까지 인천 전역으로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의 상시 운행 제한을 확대하며, 경제자유구역 내 저공해운행지역을 내연기관차 진입이 금지되는 무배출지역(ZEZ)으로 강화한다.
인천연구원은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일 보완책의 필요성과 함께 생계형 소상공인 차량, 물품 배달차, 장애인 차량 등에는 단속 제외 혹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이 적극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현영 인천연구원은 부연구위원은 "인천은 공항, 항만, 산업단지가 위치해 노후 중·대형 화물차의 통행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도가 높은 지역이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일괄 규제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유연한 접근이 중요하며,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사전 인프라 구축과 우회도로 설정, 거주민을 위한 보상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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