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대형 투자사업을 중단하거나 장기 재검토하고 청년·복지 분야 일부 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에 나선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기자 브리핑에서 재정 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종료와 장기 재검토, 시기 조정, 규모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지방채는 2022년보다 5800억 원 증가했고, 올해 부족 재원은 5400억 원을 넘어섰다. 2027년 이후에는 연평균 7000억 원가량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시는 재정 혁신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 회복과 청년 지원, 첨단과학 분야 등에 우선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나라사랑공원 조성,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 등 8개 사업은 종료하고, 제2시립미술관과 대전 음악전용공연장, 노루벌 지방정원, 계족산 자연휴양림, 신교통수단 시범사업(3칸 굴절버스) 등 29개 사업은 장기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종료와 장기 재검토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1782억 원이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조정하고,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등 일부 사업도 규모를 축소한다.
허 시장은 브리핑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안타깝고 고민이 많았지만 전체 재정 규모를 고려하면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전의 결혼장려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 혼인율 증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선8기 추진사업이 일몰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정치적 이유와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엇다.
문화시설 재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 여건상 대규모 공연장과 미술관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평송수련원 공연장 리모델링과 소규모 전시·공연공간 확충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등을 시기 조정 대상에 포함한 자료의 내용과 관련해 "재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정정했다.
허 시장은 "사업 규모 조정과 지출 절감, 지방채 관리 등을 병행하면 3년 정도 후에는 현재와 같은 재정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업과 기관 유치,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재정 정상화 방안"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시는 시민 혜택 조정에 앞서 공직사회부터 지출 절감에 나서기로 했다.
시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연간 20% 이상 줄이고, 근무 방식 개선을 통한 초과근무수당 절감과 외부 용역의 자체 수행 등을 통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허 시장은 "사업 규모 조정만으로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공직사회도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실하게 일해 온 공직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하는 것이 마음이 무겁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