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아산시의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산시 재정 운용 방향과 추경 예산 구조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김은아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배방읍·송악면)은 29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산시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추경 예산의 불합리한 구조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20.28% 증액된 약 3934억 원 규모로,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늘었지만 지방채 발행까지 불가피해졌다"며 "국비 확보가 성과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방정부가 빚을 떠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아산시의 재정자주도가 53.19%로 충남 15개 시군 중 12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 자율성이 낮은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늘어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비 사업이라도 지역 우선순위와 장기적 재정 부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기준에 맞춘 예산 집행으로 시민 체감형 현안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9기 경쟁력은 중앙정부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비를 받기 위해 빚을 내는 행정이 지속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앞으로도 아산시 재정 운용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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