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우린 1심 397억원, 민주당은 434억원 확정된 운명" [TF사진관]
  • 남용희 기자
  • 입력: 2026.07.28 10:13 / 수정: 2026.07.28 10:1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정 원내대표(가운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정 원내대표(가운데).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우리 당에 397억 원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그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미 확정된 운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의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됐다"며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억지로 해석해 재판을 연기하고 있어 국고 반환도 보류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 떨어진 지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정당"이라며 "우리 당을 신천지 정교 유착 정당이라고 해산 운운하더니 최근에는 본인들의 신천지 유착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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