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4일 정부에 지방재정 제도개선과 함께 40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며 재정 확보전에 나섰다.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핵심 현안의 정부 지원을 강하게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지방재정 제도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5개 핵심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내년에 모두 40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도지사가 돼 지방재정을 직접 들여다보니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재정 구조가 예상보다 훨씬 취약했다"며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앙정치와 행정부에서 큰 역할을 해온 만큼 이제는 도민 삶을 빛나게 하는 도정을 펼칠 것으로 믿는다"며 "응원하고 지원하겠다. 오늘 주신 말씀 검토해서 향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 구조와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교부금 부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증가, 복지재정 급증 등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설명했다.
도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1000억 원으로 26%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14조 원에서 19조 6000억 원으로 40% 가까이 늘었다.
추 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높이고,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40%) 신설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 인하 등 지방재정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건의사업 40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약 60조 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신규사업 규모로는 전국 시·도의 철도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사업"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2805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1021억 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540억 원) △소각시설 설치(7575억 원) △전국체전 준비 운영(100억 원) 등으로 내년 주요 사업의 정부 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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