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
조 의장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내년은 전국동시선거가 없다.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87년 헌법은 국민주권을 실현한 성과물로,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 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왔다"며 "그러나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 사회 규모와 국민의 권리의식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졌다"고 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와 인구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헌법은 국가의 책무를 뚜렷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기술 혁신과 인간 존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통찰도 보이지 않는다"며 "법이 시대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헌법 지체'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의 뼈대를 완성해 내자"라며 "우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제 정당과 협의해 적절한 시점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라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개헌은 결코 정치적 담판형 개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주권자가 개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을 구축하겠다. 국민이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 개헌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주제로 국회에서 진행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김호철 감사원장, 전직 국회의장,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단, 헌정회원, 제헌국회의원유족회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행사에 불참했다. 장 대표는 행사 참석 대신 이날 오후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아 참정권 수호를 위한 장외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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