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 경남 합천군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첫째아는 기존보다 5배, 둘째아는 2배 이상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파격 지원책을 내놨다.
합천군은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하는 자녀부터 첫째아 출산장려금은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둘째아는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되며 지원금은 모두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이번 개정은 자녀 셋 이상을 둔 가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출산 자체를 망설이는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원의 무게중심을 셋째 이상 다자녀에서 첫째와 둘째 출산 지원으로 과감히 옮겼다.
또 다자녀 지원금 지급 기준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지급해 출생 시기에 따라 지원 총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후 83개월까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변경해 지원의 형평성을 높였다.
합천군은 이번 제도 개편이 출산 초기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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