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강력한 파급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가계소득 개선과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모두 뚜렷한 성장 효과가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행정자료, 지역화폐(착카드) 사용 실적, 카드사(BC카드) 상권 빅데이터 등이 활용됐으며 정책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계량경제학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졌다.
먼저 남해군의 전체 매출 증가율은 정책 시행 초기인 3월 7.8%를 기록한 데 이어, 기본소득이 집중 지급된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34.2%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평균 증가율(2.6%)을 크게 웃돌았다.
지역화폐 소비전환율은 89.7%로 대부분 동네마트·음식점·의료·교육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관외 대형유통점이나 온라인 몰로 빠져나가지 않고 고스란히 군내 소상공인 매출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남해읍이 핵심 소비 거점 역할을 했고 삼동면은 관광·외식 기반으로 지급액 대비 131% 이상의 소비를 기록하며 외부 소비 유입 효과를 보여줬다. 창선면 등 일부 면 지역은 지급 인구 규모에 비해 가맹점 인프라가 부족해 향후 필수업종 가맹점 확충이 필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업종별 파급 효과는 여가문화(+93.7%), 의료·보건(+42.5%), 쇼핑·유통(+30.7%), 음식업(+25.8%) 등 전반적인 성장세가 나타났다. 또 계량분석 결과, 기본소득이 만든 '순수 정책 기여 매출'은 4월 한 달 약 30억 원으로 추정됐으며 지역경제 승수 효과는 1.38배로 분석됐다.
창업과 폐업 구조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시행 기간 동안 신규 개점이 폐업보다 많아 점포 순증 효과가 확인되며 상권 활력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해군은 데이터 기반으로 가맹점 확충과 산업 연계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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