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강화 방안 5가지 발표...민원 창구 일원화 등
[더팩트ㅣ서울=박아론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발표했다.
안 당선인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수위와 김준혁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교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교권 강화 방안으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약속했다.
교육활동보호국은 △법률지원 △생활지도 △민원대응 △긴급지원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첫 민원 대응부터 처리, 사후 관리까지 모든 기능을 원스톱으로 총괄하게 된다.
안 당선인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한 가상기관인 초법적 권한을 지닌 교권보호국 설치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이어 인수위 출범식에서도 민선6기 정책과 공약 이행 방향 수립에 있어 '교권회복'을 가장 중점에 두겠다고 약속하며 교권보호국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재차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이어 4가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수업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활동 대응을 위한 분리 지도 공간 설치 및 전담 인력 확보 △학교 민원 창구 (교육청으로) 일원화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안 당선인은 "교육활동보호국 논의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모두를 위한,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모두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학교가 민원과 소송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건 인수위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안 당선인의 환영사, 발제와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발제는 김세준 구갈중 교사,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문나연 경기교총 변호사가 맡았다.
패널토론에는 이범 교육평론가,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 모정하 전교조경기지부 부지부장, 조재범 경기교총 정책자문위원,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 전수민 수원외고 1학년 학생 등이 참여했다.
인수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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