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기고액 체납 개발부담금 48억 원 전액 징수
  • 박아론 기자
  • 입력: 2026.06.25 09:15 / 수정: 2026.06.25 09:15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더팩트ㅣ용인=박아론 기자] 경기 용인시는 2023년 기흥 소재 공장 설립 법인이 장기체납하던 개발부담금 48억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공매 절차와 신탁회사와 전략적 협의를 거쳐 법인으로부터 체납액을 모두 환수했다.

시는 법인의 법원 회생개시결정으로 채권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리검토와 체납 처분 절차를 병행해 지난 22일 체납액을 받았다.

시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압류 등 행정 조치를 취한데 이어 직접 납부 독려와 대안 상담 등 대응을 병행하면서 성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 "복잡한 권리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징수 절차를 추진해 고액 체납액을 환수한 의미 있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장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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