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더팩트 DB

[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사전투표제 폐지 또는 축소를 포함한 선거제도 전면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태흠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의 참정권"이라며 "이제는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인명부 누락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투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는 의혹이 없다고 주장해서 신뢰받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의혹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사전투표 제도는 관외투표와 우편 이송, 장기간 보관 등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부재자·거동불편자 중심으로 축소해 본투표 중심 체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본투표를 이틀 이상 실시하는 방안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독립적 감사기구 도입과 상시 외부감사, 투표·개표 전 과정 공개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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