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진단에 착수했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 확보된 재원을 군민 체감도가 높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최근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세출 예산 구조조정 및 재정 진단' 추진 계획을 시달하고 오는 12일까지 감액 대상 사업 명세를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구조조정은 지난 4일 시달된 지침에 따른 것으로, 예산 편성 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묶여 있는 이른바 '잠자는 예산'을 솎아 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주요 재정 진단 대상 사업은 △신속 집행 부진 사업으로 이미 제출된 사업 △연내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축소된 사업 등이다.
군은 이번 진단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거나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정체된 사업의 예산을 과감하게 감액할 예정이다.
울릉군이 이처럼 선제적인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인구 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 날로 악화되는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군은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감액분을 사장(死藏)시키지 않고, 곧장 차기 추경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 주민 숙원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 예산을 우선 재배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하지 못해 지역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재정 진단을 통해 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행정 절차를 넘어 전례 없는 예산 다이어트를 예고한 울릉군의 이번 조치가 실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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