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천년 한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1986년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 초대 통합시장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맡게 됐다.
민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소외와 낙후의 상징인 이 지역을 남부권 메가시티로 발돋움 시키겠다"며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신산업벨트 조성 등을 '미래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번 통합으로 특별시는 인구는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은 150조 원, 연간 예산 25조 원대의 거대 지방정부로 거듭난다.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슈퍼 빅3 지자체'로 위상이 격상된다.
경제 성장과 각종 물류, 인프라스트럭쳐 확충 등 장미빛 미래가 그려진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광역지자체간 통합은 처음이고, 정부가 통합 인센티브까지 제시한 터라 기대는 더욱 높다.
그러나 긍정적 효과만 기대하기엔 산적한 숙제들이 너무 많고도 다양하다.
통합시 인구의 절반 가량인 광주시의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54.3%로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37.7%로 꼴찌였다.
득표율은 이번 민형배 당선자가 79.01%, 2002년 강기정 시장이 74.91%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합시장과 광역시장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보일수 있으나, 경쟁자가 없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적 시선이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내가 투표를 해도, 안 해도 그 후보가 당선 되리라'는 일당 독주의 지방정치 체제와 이로 인해 관심이 식어버린 유권자들을 통합시정에 어떻게 참여시키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최저 투표율로 당선됐던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난 임기 4년 내내 시민들의 무관심과 냉소적 시선에 시달리며 '인기 없는 시장'으로 무대를 떠나야 할 처지다.
초대 통합시장은 또 가장 먼저 권역별 또는 소 지역간 갈등 문제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행정통합 법안을 발의한 정준호 국회의원은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처음인 만큼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모델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주청사 소재 등 복잡·다양한 갈등 요인을 통합시장 혼자서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자체간 교부금 등 재원 배분, 통합시의원 구성, 도시와 농촌간 복지 등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해 민형배 당선자는 "시민이 결정하면 행정이 따르는 시민주권정부를 세우겠다"며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여러 사안마다 '선출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시민의 결정'에 방점을 둘 경우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거란 우려도 나온다.
통합시는 국가의 초광역메가시티 구상인 '5극 3특' 체제의 첫 시험대다. 그런 만큼 출범 초기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이 요구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첫 통합시장은 정책 결정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성장의 이익이 시민의 삶으로 환원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당선자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행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