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1일 학교와 교사를 향한 반복·악성 민원 해결을 위해 교육청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맹 후보는 "민원 원스톱 처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관련 민원을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을 교육청이 우선 접수하고 처리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반복·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민원 원스톱 처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는 동일한 민원이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으로 중복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 낭비와 학교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원 처리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악성·반복 민원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행정 전문가가 함께 대응하는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교사가 혼자 민원을 감당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원 유형 분석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학교 행정 부담 경감도 적극 추진한다. 학교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민원과 교육청이 책임져야 하는 민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사가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맹수석 후보는 "민원은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교사가 민원 때문에 위축되고 교육활동이 흔들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맹 후보는 "학교는 민원 처리 기관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간"이라며 "민원은 통합하고 책임은 교육청이 지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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