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논산시장 후보.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오인환 더불어민주당 논산시장 후보 캠프가 백성현 국민의힘 논산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논산의 미래를 사법 리스크에 맡길 수 없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오 후보 캠프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백 후보가 최근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전임 시장 시절에도 있었던 관례'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관행 논쟁이 아니라 현직 시장 명의의 명함이 담긴 명절 선물 제공 사건으로 경찰 압수수색과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중대한 선거법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논산시가 2023~2024년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백 후보 명함이 동봉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 후보 측은 "백 후보는 '몰랐다', '전결이었다', '관례였다'는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며 "전결은 행정 절차일 뿐 책임의 면제가 될 수 없다. 법적 책임과 정치적 효과는 결국 시장에게 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시장 명의 명함 동봉, 선거구민 및 지역 인사 대상 선물 제공, 명절 선물이라는 금품성, 반복적 집행이라는 요소가 결합된 사건"이라며 "이를 단순히 '예전에도 있었다'는 말로 덮으려는 태도는 시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 캠프는 유사 사례 판례도 언급했다.

오 후보 측은 "예전에 충남 서산시장과 경북 영천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고, 경북 김천시장 역시 명절 선물 제공 사건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며 "수많은 판례가 유사 기부행위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려왔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 측은 특히 백 후보가 전임 시장 시절 사례를 언급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 측은 "백 후보 주장과 달리 전임 시장 시절 명절 선물 문제는 법적으로 단 한 차례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자신의 사법 문제에 전임 시장과 과거 시정을 끌어들이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정쟁 유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백 후보가 당선된 뒤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논산시는 또다시 막대한 재선거 비용과 행정 공백을 떠안게 된다"며 "수십억 원의 혈세와 시정 혼란은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후보 측은 "논산의 미래는 변명이 아니라 책임 위에서 시작된다"며 "백 후보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시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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