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자격이 취소된 광주시 광산구 쓰레기 소각장 부지. /뉴시스

[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주민투표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드러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가 최종 취소됐다.

광주시는 20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였던 '광산구 삼거동 부지'에 대해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는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과정의 필수 요건인 주민 찬반투표가 위장전입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바탕으로 삼거동 부지가 공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은 최근 소각장 후보지 인근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4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 수사로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동의한 48가구 중 12가구가 위장전입으로 드러남에 따라 동의율도 54.5%에서 47.3%로 떨어져 절반을 넘기지 못하게 됐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후보지 공모를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두 차례 무산에 이어 이번 세 번째 선정 절차도 백지화되면서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2030년 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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