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봉화=김성권 기자] 경북 봉화군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규제개혁 논의에 나선다.
봉화군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환경연구동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군민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군청 실과소 주무팀장과 부읍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공유하고 분야별 개선 필요 사항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농업·관광 분야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현장 행정 불편 해소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중앙부처 규정 개선 건의 등 실제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최근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농촌 고령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부서별 숨은 규제와 관행적 행정을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은 단순한 제도 손질을 넘어 지역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농산촌 지역은 도시 중심 기준으로 설계된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군 관계자는 "작은 규제 하나가 주민들에게는 큰 불편이 되고 기업에는 투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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