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요 노동현안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분야의 비정규직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사 간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의 고용 구조와 노사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연내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이를 경영 평가와 예산 편성 과정에 즉각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부처 합동 TF를 통해 이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오는 9월 출범할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이어 공공기관이 노사 관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법적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거해 지체 없이 교섭에 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파편화된 논의 체계를 통합하고 갈등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핵심 창구로 활용한다. 지난 3월 출범한 제1기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2.0'을 기치로 내걸고 AI 시대의 위기 대응, 노동 시장 개편, 산업계(석유·화학 등) 현안 등 11개 세부 회의체를 구성했다. 개별 부처 단위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논의의 분절화를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주요 노동 이슈는 경사노위라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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