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주권형 지방정부 모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을 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65일 앞두고 2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주권주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1차 기획세미나에서 제시됐다.
학계, 시민단체 등 참여자들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주도형 지방정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 발제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전 자치분권위원장)는 통합특별시를 5극 3특 국가공간 전략의 모델로 규정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접근을 탈피해 다핵 중심의 국토 공간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시험대라는 것이다.
그는 수도권 집중도는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현재 수도권은 인구와 일자리, 경제력이 비대칭적으로 집중해 있다. 통계로 보면 인구 50.8%, 청년인구 53.9%, 지역내총생산(GRDP) 52.6%, 매출 1000대 기업 본사 73.6%에 달한다.
이에 반해 소멸 가능성이 있는 지방정부는 2019년 97곳에서 2024년 130곳으로 5년 새 33곳 늘었다. 2024년 기준 전남도 재정자립도는 24.4%로, 서울시 79.8%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김 교수는 "광역시와 도가 분리된 도너츠형 행정구역으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권역별 다핵구조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서정훈 시민주권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통합특별시가 출발부터 시민주권정부로 설계돼야 한다"고 모델을 제시했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거버넌스 조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률은 100%였으나 숙의공론화 독립 조례 제정률은 10.7%에 그쳤다.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거버넌스 조례가 시민기구 기능을 단순 자문에 한정하고 정책 반영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서 위원장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협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직속 시민주권위원회를 중심 삼아 시민의회와 민관협치, 주민자치, 디지털 플랫폼을 4대 축으로 가동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그는 "참여는 형식이 아니라 권한이어야 하고 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한다"며 결정형 숙의 모델 정착을 강조했다.
김병록 조선대 교수(한국헌법학회 부회장)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양극화 해소, 풀뿌리 민주주의, 수직적 권력통제,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네 축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경희대 교수(한국행정학회 부회장)는 "시민공의회와 지방의회, 집행부 간 권한 관계가 모호하면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거나 선출권력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권고안 미수용 시 공개 소명과 재숙의 의무화를 제안했다.
통합 이후 즉각 풀어야 할 현안도 거론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광주~대구 달빛철도 사업 등이다. 이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숙의제도가 얼마나 적용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결정된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축사에서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내세운 1호 공약이 시민주권정부 수립"이라며 "전남과 광주는 오랜 시간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와 경험을 가진 만큼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시민주권의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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