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통합 홍보물. /광주시

[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정통합을 위한 세부 합의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조직과 정책, 전산시스템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표준코드와 지역 고유번호 등 상징성과 실무가 맞물린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떠오른 쟁점은 시군구 행정표준코드 배열 순서다.

행정표준코드는 각종 행정업무와 정보시스템에서 행정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 처리와 전산망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를 먼저 배치하는 '구·시·군'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전남도는 기존 행정 체계를 반영한 '시군구' 순서를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코드 배열 문제지만, 업무보고 순서와 행사 의전, 기관장 호명 순서 등 통합특별시 안에서 각 지역의 위상과도 연결될 수 있어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선전화 지역 고유번호 통합 여부도 또 다른 과제다.

현재 광주 062, 전남 061을 사용하고 있는 행정전화와 일반 유선전화를 합쳐 200만대 이상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번호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변경할 경우 행정기관과 민간 사업장, 복지·민원 안내 체계, 각종 홍보물과 전산망을 모두 수정해야 한다.

앞서 2000년 7월 고유번호를 4자리에서 3자리로 바꿀 때도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된 만큼 이번에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어 서울 02처럼 새로운 두 자리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상기한 문제로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행정표준코드와 지역번호처럼 상징성이 큰 사안은 지역 간 자존심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의전 기준과 행정코드 기준을 분리해 갈등을 줄이는 방식 등 다양한 검토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산시스템 통합 역시 주민 체감도가 큰 분야다.

주민등록, 세무, 복지, 인허가, 교통, 재난 대응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출범 초기 민원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열고 시행령 제정과 정보시스템 통합 등을 논의하며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단계별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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